9년 만에 반등한 출산율, 희망이 보일까?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했습니다.

9년 만의 반등이라는 뉴스가 나왔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1명도 안 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2015년 1.24명을 정점으로 하락을 거듭했고, 2023년에는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반등은 단기적인 통계상의 변화일 뿐, 구조적인 변화로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연간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 명이었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20만 명대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아야 한다는 압박이 생겨선 안 됩니다.

주거, 노동, 보육 모든 면에서 제약이 많은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출산율이 반등이 반가운 일인 것은 맞지만,

숫자 자체보다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단순히 장려금 캠페인을 넘어서,

주거 안정, 경력 단절 없는 일자리, 실질적 보육 지원 같은 뼈대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접입니다.

신재성의 경제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