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BDC를 추진하는 이유
정부는 민간 기업이 결제 시장을 독점하면서 통화정책의 주권을 되찾고 시민들의 결제 데이터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기술인가, 통제인가
CBDC가 기존의 화폐 체계를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돈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감시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이런 우려를 바탕으로,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민주주의 훼손을 이유로 CBDC 발행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의 CBDC, 누가 주도하고 있나
한국에서는 카카오가 CBDC와 가장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는 은산분리 규제를 우회해 은행을 소유하게 되었고, 플랫폼 기업에서 금융권까지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직전, 윤석열 대통령과 합의 없이 임명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아래에서 CBDC 실험이 본격화됐습니다. 이 실험에는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 X,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까지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심받는 연결고리
카카오페이는 중국의 알리페이와 기술협정을 맺고, 실제로 6년간 신용정보를 유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알리페이의 모회사인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입니다. 즉 , 친중 성향이 짙었던 전 정권과 카카오 간의 유착, 규제 완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인선까지. CBDC 개발 파트너 선정의 배경은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기본소득 실험까지?
이재명 대표는 과거, CBDC를 기반으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이로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자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추진된다면, CBDC는 기본소득 실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말이죠.
블로거의 생각
2025년 6월 3일 화요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처럼 변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키느냐에 매우 중요하고 두려운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지만, 중국은 대만을 예로 들어 자기 나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만에 중국인 인구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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